주민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장비 자제 요청
시위자들 행정 불만 등으로 집회 주민 갈등 우려

시청 앞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확성기 사용 등 소음에 시달리면서 지난 4일 여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12월 축산분뇨액비처리장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구제역 피해 주민, 산북면 송현리 마을 주민 등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인 시위와 퍼포먼스를 포함하면 거의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여주경찰서에 매일 집회 신고가 돼 있을 정도며 계속되는 집회로 주민과 상인들은 심각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시위자와 상인들간 언쟁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과의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상인과 주민 등 40명은 지난 4일 확성기나 앰프, 스피커 등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장비를 사용금지 하고 소음피해가 발생 시 집회를 금지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지속적인 소음에 시달리면서 영업에 지장을 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확성기 소음으로 전화소리도 들리지 않고 손님들도 발길을 돌려 더 이상 소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만큼 불법시위나 점거, 소음 등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 특별히 제재할 수 없다.
 

또한 학교 상대정화구역인 시청 앞의 집회는 학습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는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학습권에 침해가 없어 제재가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인만큼 집회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라며 “불법이 있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시위자 M씨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며 “여주시가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과 삼자대면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위자들도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이면서 집회를 선택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