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가 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 발표

목표가격 설정, 당년 쌀값과의 차이 보전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산지쌀값, 추곡수매제 소득효과, 논농업직불 등 최근 농업인들이 쌀과 관련해 얻은 수입을 기초로, 80㎏ 가마당 쌀값을 17만원 수준으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당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쌀협상결과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농가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시안에 따르면, 당년 쌀값과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직접지불은 고정형직불금으로 1㏊당 60만원을 지급하고,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0%(보전수준)가 고정형직불금 보다 큰 경우 변동형직불금을 추가지급키로 했다. 목표가격은 2005년부터 3년 단위로 고정하여 운영하며, DDA협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향후 쌀값이 2003년 수확기 쌀값 대비 5% 하락할 경우에도 목표가격의 98% 수준을 보전받게 된다는 것. 허장관은 쌀농가소득안정방안 정부시안을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webmaster@yeo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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