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동수(본지 객원논설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자 24일 대통령은 이정현 홍보수석을 통해 밝힌 답변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쟁점으로 여·야간 대치상황이 놓은 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며, 국정조사 실시는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 언급에서는 “그래도 국정원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말은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의 입장이 표명된 가운데 6월23일 오후에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문화제 형태로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6월24일에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6월28일은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세종시,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 인천 등에서 촛불집회로 전국적인 시국대회를 개최할 것을 밝히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면 국회에서는 여·야 대화를 통한 협의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본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관권선거의 치부이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으로부터 지난 대선부터 여·야의 첨예한 정치공세의 주제였다. 여·야는 선거에서 우세권을 점유하기 위하여 공권력의 대선 개입을 가지고 공방이 거세었다. 여당의 승리로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의심할만한 문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급기야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조사까지 진행되고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 되었다. 불구속 기소로 결정은 났지만 많은 국민들은 시원스럽게 의혹을 풀지는 못했는지 여론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분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의 관권 선거가 재현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권 선거가 판을 치던 과거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혹을 살만한 근거들이 존재하고 검찰의 철저한 조사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통하여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것이다. 정치적 전략이나 전술이 물론 존재하겠지만 민주주의의 큰 틀에서 국가의 미래를 염려한다면 국민들이 가진 작은 의혹일지라도 정부를 신뢰하고 정치를 신뢰하도록 하는 국정조사라면 국회가 합의하여 국정원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국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대통령 대화 공개로 국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촉구라는 국민적 요구가 집회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넘기고 사회의 질서와 정의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시점에서 국민들의 정부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울 필요는 없다. 이번 정부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국회로 국민을 위한 일에 발 벗고 나서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기대한다. 국정원의 문제를 어떻게 순리대로 해결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국회와 정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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