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7건 중, 한 사람이 3건 접수 등 극소수 의견 제출
“일부는 억지 또는 궤변”, 군의회 심의·의결 결과에 주목

북내면 오학지구 10개리(천송 1·2·3리, 오학 1·2리, 현암 1·2·3·4리, 오금리)를 여주읍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여주군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접수받은 결과, 총 7건 중 3건을 한 사람이 접수하는 등, 극히 소수의 의견만이 인터넷 군홈페이지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류해보면 총 7건 중 여주군홈페이지 ‘여주군에 바란다’에 5건이 접수됐고, ‘자유게시판’에 1건, 우편접수 1건 등으로 나타났는데, 군은 7건의 주민의견이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돼 참고사항으로 반영하겠다고 의견제출자들에게 답변하고, 지난 2월 1일 백대현 부군수 주재로 제164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여주군 읍ㆍ면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군의회 제147회 임시회에 부의해, 군의회 심의ㆍ의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주민의견 중 주요내용을 보면, 북내면 신접리의 민모씨는 “여주읍에 인접해 이는 부락을 죽이는 것으로 편입을 반대하며, 편입의 필요성을 못 느끼며 도자산업을 육성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북내면 일부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북내면 주민, 관계기관, 추진위원회 관계자(위원장 권재완)와의 군민공청회를 요청한다”고 하여 군에서는 “오학지역 다수의 주민들이 생활 등의 불편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주민간담회·마을대동회·입법예고 등을 통해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향후 면세 축소에 따른 소외감 해소를 위해 북내면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며, 여주 남한강의 강남ㆍ강북이 균형있게 발전하여 인구유입과 여주시 승격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북내면 당우리 함모씨는 “대둔리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오학지역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오학지역은 거리나 교통편의상 학군을 여주읍에서 북내면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여주읍을 발전시켜서 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합은 잘못된 것으로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여주읍의 김모씨는 “시가 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시가 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인위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시 승격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대학특례입학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학생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많은 학생들이 타지로 전학을 하게 되어 여주가 피해를 보게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북내면 당우리 김모씨는 “오학지역의 여주읍 편입은 북내면의 커다란 변화이며, 여러 문제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지역민심은 눈앞에 실익에 치중되어 있으며, 장래 축소되는 지역의 변화예상과 북내면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북내면 신접리 원모씨는 “여주읍 하거리와 거리가 같은 북내면 내룡리, 중암리까지 모두 포함하는 여주읍 편입은 찬성하나, 북내면이 반쪽이 되는 지역분열은 절대 반대하고, 북내면 발전을 위해 군청 뒤로 대교를 놓고 터널을 만들어 면 소재지와 연결해야 북내면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 및 공무원들은 “주민의견 중 일부는 의견이라 하기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공연한 억지나 궤변에 다름 아니어서 조례안 개정시 참고가 되지 못할 것이고, 군의회 임시회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의결할지가 관건으로, 심의결과 및 의결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