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입안제안서 처리하겠다” 공식통보
(재)아가페 오는 4월경 착공, 2009년 개소예정

▲북내면 외룡리 여주민영교도소가 들어설 예정부지

북내면 외룡리에 ‘재단법인 아가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지난 2003년부터 설립을 추진중인 민영교도소 건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여주군이 지난해 12월 29일 민영교도소 건립 주체인 (재)아가페가 신청한 여주민영교도소 입안제안서를 처리하겠다고 통보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재)아가페측은 보완서류를 제출해 군으로부터 입안제안서를 승인 받아 올 상반기에 민영교도소 건립을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 밝혔다.

아가페 재단은 지난 1999년 국회를 통과한 ‘민영교도소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내최초로 여주민영교도소를 설치키로 계획하고, 2003년 초 북내면 외룡리 산 10-1번지 일원 16만7748㎡(약 5만744평)를 매입하고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당해지역인 외룡리는 물론 북내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중단돼 왔다.

이에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던 (재)아가페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전격 외룡리 주민대표단과 협상을 끝내고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혀, 본격적인 민영교도소 건립작업이 착수되는 듯 했다.

하지만 외룡리 주민들과의 합의도출 과정에서 아가페 측에선 외룡리 내에 마을복지회관 및 농기계창고 등을 건립해 주는 한편, 정미소 등 경기도지원사업의 마을유치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룡리의 반대시위에 함께 동참했던 북내면 타 부락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 사업추진은 다시 답보상태에 들어갔고, 당시 여주군 관계자도 “외룡리 주민들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민영교도소가 건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주민 및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다”며 “군수를 비롯해 여주군도 민영교도소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도 입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해 민영교도소 건립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던 여주군이 방향을 선회해 입안제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배경에 대해서는, 거세게 반대하던 상당수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섰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라 밝혔으며, 또한 그동안도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아가페측은 북내면 주민들과 계속된 협상을 벌여 80%이상 합의가 이뤄져, 군으로부터 여주민영교도소 입안제안서 처리를 통보받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가페 재단의 강석홍 사무총장은 “아직도 일부주민들께선 이해를 못하시고 반대를 하시는데, 아가페 재단은 이익단체가 아니어서 어차피 주민들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득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과는 “어떤 일이던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다”며 “△민영교도소 자체소비는 물론, 아가페는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큰 교회들과도 연결해 여주쌀을 위시한 지역 농ㆍ축산물을 최대한 구입하고 △교도소 종사 인력은 법무부가 정하는 기준의 적격자는 북내면민을 최우선 채용하고 △교도소를 건축하고 남는 부지엔 친환경공장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북내면 인력으로 최대한 채용토록 하여 고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제2영동고속도로 주암IC 설치유치에 적극 협조하며 △유익한 강좌개설 등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는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사무총장은 “이번 여주군의 입안제안서 처리통보에 따라 곧바로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여주군 관련부서 공람 및 주민공람 등, 약 3개월 여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식 승인되면, 오는 4월경 기공예배(기공식)와 함께 착공해 완공까지는 2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오는 2009년도에 개소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약 300억 원에, 재소자 수용규모는 법무부와 약정한 300명 규모에 종사인력은 100∼150명 정도 될 것”이라 밝혔다.

아가페 재단은 한국기독교 교도소로 2001년 설립돼, 수감자의 재범률이 4% 미만인 브라질 우마이타 교도소를 표본으로 삼았다.

아가페 상임감사인 이용진 장로는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재범률은 60∼75%에 이른다”며 “교도소가 수감자의 사회적응보다는 교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로에 따르면 기독교 교도소는 입소할 때부터 출소에 대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수감자는 자원봉사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넥타이 매는 법부터 교통법규 교육까지 실질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수감자의 소질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마련되며, 자원봉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수감자 가족의 생활과 자녀의 공부를 돕는다.

따라서 아가페측은 “이미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했으며 교도소가 완공되는 대로 수감 기간이 2, 3년 남은 전국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입소 희망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가페 재단은 2002년 법무부와 민영교도소 운영 수탁계약을 맺었으며, 완공 후 12년간 아가페 재단에서 민영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입소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일단 종교와는 관계없이 전과2범 이하의 수감자에 한해 입소 자격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