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전에는 선거공약이란 “선거 운동을 할 때에,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 일반적으로 당선 후에 실천하겠다는 시책에 관한 것이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국회의원선거가 4월에 치러진다.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하나 국민들은 걱정이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공약들을 남발하여 끝판에 가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례가 흔한 것 같아서, 이제는 공약자체를 믿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간다. 선거 헛 공약의 대표사례로는 과거 능서면 매류리에서 용은리를 잇는 수여선 철길 옆에 덩그렇게 교각1기가 서있었던 것이 떠오른다. 그 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 걸리던 용은리 다리는 20여 년이 지나서야 놓였지만, 이행된 공약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주읍 창리에서 가남면 태평리 간 333호 지방도 확장에 관한 선거공약도 1994년부터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은 할 말이 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기 보다 도나 군의원의 몫이라고, 그런데 이 공약이 처음 내 걸린 것은 1994년 가남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국회의원후보자 연설회에서였다. 여주군 자료에 의하면 여주∼가남 간 333호 지방도 확장공사 사업개요는 총연장 약 14km에 도로폭은 20m 4차로에 총사업비는 1490억 원이 든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674억 원이 이미 투자되고 금년에 2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나머지 공사는 2014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나 앞으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완공은 늦추어질 것 같다고 한다. 그동안 이 공사는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하여 수없이 많이 우려먹었다(국회의원선거 4차례, 도의원, 군수, 군의원 각 3차례). 이번 선거에도 공약으로 등장할지는 몰라도 아예 해결될 기미조차 없는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 다행스럽지만, 차라리 선거공약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것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선거공약은 검증을 받아 내놓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나 정당에서는 반드시 당선되어야 된다는 권력욕심에서 상대보다 더 좋은 공약을 내세우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나 모든 공약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는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방법 밖에는 없으니 부담은 몽땅 국민들 몫이 된다. 그래서 진실이 결여된 꼼수로 승리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안 되면 말고’식의 악습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 되는 한, 언젠가는 엄청난 국민 저항이 일 수 있다. 때문에 각종 선거에서의 공약이 후보자들의 자기욕심에서 부풀려지지 않고, 국민들의 보편적 필요에 의한 요구로 만들어진다면 우려하는 충돌이나 저항은 없을 것 같다. 금년은 양대 선거를 치르는 해이다. 여당이고 야당 모두가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부풀린 공약을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먼저 찾는 것이 순리이다. 특히 유럽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아무런 보완과 마련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국민들의 말처럼 사탕발림의 공약이 되거나 그리스와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시각으로 정치권의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을 걱정스럽게 한다.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승리를 위하여 갈등 조성이나 선심성공약으로 표를 얻으려하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신선한 공약이 내 걸리고, 진정성이 담긴 지혜를 앞세워 능력과 신뢰가 담긴 공약이 국민들 앞에 내 보이는 선거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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