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 320만명에겐 올 겨울부터 정부미가 반값(시중 일반미 가격의 40%)에 공급되고,‘역전세난’을 겪고있는 집주인들은 8월부터 2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세반환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물가, 서민금융, 저소득층 생활보호, 중소기업, 사교육비, 고용안정 등 7개 분야에 대한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SK텔레콤의 기본요금을 9월부터 1만4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하(3.7%)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KTF와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도 기본요금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또 KT는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을 10초당 14.8원에서 14.5원으로 낮춘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05만원이하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상위계층 320만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절반가격에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8월부터 2천만원 한도(금리 년5.8%)내에서 전세반환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전세반환금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정부가 은행을 통해 빌려주는 자금으로, 주거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30%이내, 최고 2천만원이다. 이 밖에도, 앞으로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고, 도심지 내 다가구주택을 사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도 확대하고, 농촌지역 주택신축 융자금 지원도 확대해 년 5.0∼5.5%인 융자금리도 4%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것. 또한 3·4분기(7∼9월) 중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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