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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골재판매 이익금 1천억원 발생한다?

여주군 골재판매 이익금 1천억원 발생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0.01.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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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보도자료 배포, 사토처리로 적자가능성 배제 못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남한강 구간 이포보에서 강천보까지 여주구간에서만 3천100㎥ 정도의 골재가 채취돼, 판매 이익금만 약 2천억원 가량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남한강 정비사업에서 생산되는 골재의 판매수익 절반은 중앙정부,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판매권을 갖고, 수익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실제 경기도는 정부에 판매수익금 분배 신청을 해 이 문제로 그동안 여주군은 경기도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여주군은 2009년 12월 30일에 열린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로부터 남한강정비사업에 따른 골재판매 예상이익금 1000억 여원 전액을 여주군에 귀속시키기로 확답을 얻은 가운데, 경기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여주군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재판매수익금 배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이기수 여주군수는 웰빙 여주 농산물 축제 행사장에서 “존경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남한강 사업에서 얻어지는 골채채취금액 1000억 여원을 여주군에 양보하는 용단을 내리셨다”고 밝히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익금은 남한강의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제2여주대교 건설 등에 심사숙고해서 여주군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역사에 남을만한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하지만 군관계자에 따르면 “1000억원은 준설작업 가설계에 따라 현 시세를 반영, 역산으로 계산한 것이다”며 “설계변경이나 암반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관내 모 건설업자도 “현시세로만 골재수익금을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일로, 전국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골재가 동시다발적 홍수 출하되면 골재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수 여주군수도 12월 7일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 적치장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400억원 정도의 발생 비용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판매수익금이 500억원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보여지며, 선별과정에서 사토처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어 일부에서는 “여주군이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작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골재 판매대금보다 준설과정에서 나오는 사토 처리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문건을 공개한데 따른 것으로, 권 의원은 “국토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지난 5월 주최한 ‘4대강 준설토 처리 및 횡단시설물 관계자 회의’ 문건에 따르면 모래판매 예상이익금은 6천7백억원인데, 준설과정에서 수반되는 상하수도관 이설비용 73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이익금은 5천967억원이다. 그러나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비용은 1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금번 남한강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골재(모래)는 약 4천만㎥, 사토 1천만㎥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포보에서 강천보까지 여주구간에서만 3천100㎥정도의 골재를 채취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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